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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9-12-03 자료구분 보도자료
담당자 박성연 전화번호 032-440-3521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상황 논의
부제목 12.3(화) 국무회의서 실효성 있는 인천지역 대책 정부 건의 주력
첨부파일
(2)1. 인천시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상황 논의.hwp
보도내용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준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과 관련하여 개최된 제51회 국무회의(금일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참석하고 우리 시 대기환경 여건과 미세먼지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논의했다.

※ 지난 ‘19. 11. 1일 정부 제3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대응 특별대책 확정·발표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회의에서 9개의 발전소와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 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국가 기간 시설, 11개의 국가·지방 산단 등 국내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시의 여건과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효과가 커지거나 실행 가능한 인천 중심의 대안들을 강조했다.

○ 우선, ①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재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각종 환경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 또한, 인천은 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 더불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오염배출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 항만·공항 내 비도로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가스 관리규제 마련, 대기관련 법률의
부속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사업기관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의무화 요청

□ 인천시는 지난 8월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오염원별 맞춤 전략 수립 대상을 당초 6개 분야 25개 사업에서 7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2024 인천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개선·보완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8㎍/㎥(대기 1세제곱미터 당 18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민·관·산·학 모든 분야 22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간담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해 왔다.
※ 초미세먼지(PM2.5) 농도(㎍/㎥) : 29(’15년) → 26(’16년) → 25(’17년) → 22(’18년)

□ 특히, 인천시는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과 관련해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대책이며,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계절관리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시민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는 일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는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 상시무인단속시스템을 11개소 22대에서 22개소 44대로 확충하고, 인천 전역 단속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210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들의 자체감축 목표에 따른 자율 참여, 환경감시단 등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강화, 4,089개소의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77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민관합동 점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과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여 아이오티(IoT) 측정설비 설치, 공지정화설비와 마스크 보급, 주변도로 청소주기 강화, 미세먼지 쉼터 100개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하역사와 취약 계층 이용공간의 공기 질 개선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 ‘19. 지하역사 측정기 48대, 공기청정기 459대, 환기설비 185대 개선교체 등 실시

○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을 위한 실무매뉴얼을 마련(‘19.11.28)해 고농도 수준별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2개월간 홍보* 계도(‘19.12~’20.1월) 후, 정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과 연계하여 ‘20년 2~3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이를 위해 ‘운행제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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