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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8-05-16 자료구분 보도자료
담당자 이희홍 전화번호 032-440-4374
제공부서 투자유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업무분야 -
제목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부제목 -
첨부파일
(1)5.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점검.hwp
보도내용
○ 인천광역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등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자재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

○ 인천시는 지난해 유기질비료 32,080톤 55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 6,258톤 7억 560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였고, 올해도 유기질비료 36,095톤 79억 5700만원과 토양개량제 4,642톤 6억 630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공급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함에 따라 올해 농림부로부터 7%인센티브를 받아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성과를 올렸다.

○ 지원사업이 새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군‧구 및 농협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 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사업은 올해 지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공급실적, 보조금 집행실적,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실적, 포기 농가물량 파악 및 재배정 현황, 농가 자부담의 공급업체 전가 행위, 동일 필지 중복지원 여부, 토양개량제 무단방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또한, 사업신청서 및 보조금청구서의 지원 품목․대상 및 공급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보조금 신청액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해당농가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자재지원 사업시행지침서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고, “현장 조사, 점검 시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이를 검토한 후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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