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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8-02-13 자료구분 보도자료
담당자 김창호 전화번호 032-440-1672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마침내 300만 시민의 멍에 벗었다
부제목 시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등급 해제 의결받아
첨부파일
(2)1.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 관련 언론보도(수정).hwp
보도내용
○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주의’단체인 인천광역시가 마침내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됐다.

○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4시「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시 주의등급단체 해제 심의안을 의결했다.



○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7년 9월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주의단체 해제기준(25%미만)을 충족함에 따라 11월 3일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하였으며, 2월 1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는 ‘부채도시’ 오명을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민선 6기부터 정부지원금 확충, 지출절감, 세수확충 등 노력의 결과이다.

○ 인천시 총 부채 규모는 ’14년말 대비 ’17년말 3조원 이상 감축했고, 재원 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하여, 지난 3년간 실질적으로 3조 7천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

- 이 가운데 재정정상단체 판단기준이 되는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최고치에 달했던 ‘14년말과 대비할 때 3년동안 1조원 이상 줄었다.

○ 인천시는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될 당시 채무비율이 39.9%(’15년 1/4분기)에 달하여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심각단체(채무비율 40%이상) 직전에 있었다.

- 재정위기 심각단체로 지정될 경우, 4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시민 행복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

○ 이에, 인천시는 곧바로 2018년도까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즉시 수립해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재정건전화에 집중하였다.

○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게 핵심과제였다.



○ 세입확충을 위해 발로 뛰고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국비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했다.
특히, 정부가 조건없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이전 4년간 받은 지원금의 2배 이상 규모인 약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이는 경제청 행정수요 반영 등 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할 각종 행정수요를 市 공무원들이 샅샅이 찾아내 이룬 성과이다.

- 특히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의 53% 등록지를 유치해 최근 4년간(2015~18년) 1조1천500억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하게 됐다.
리스·렌트 차량 등록 유치 사업은 시민에게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대표적 지방세 확보 사례로 꼽힌다.

- 아울러,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대폭 늘렸다.

○ 지출혁신을 위해서는 행사·축제 경비 축소, 중복 사업 정비, 공무원 수당 삭감을 통한 뼈아픈 고통 분담이 이뤄졌다.

- 시는 2016년 행사·축제 경비를 유사 자치단체(평균 지출액 131억원)의 55% 수준인 72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 시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5일치)와 시간외 수당(연 31억원)을 절감하고 시장과 각 국장의 시책 업무추진비 역시 지난 3년간 30% 이상 줄였다.

○ 이처럼 과감한 지출 축소 속에서도 사회 복지와 환경 보호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오히려 계속 늘렸다.

-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비는 2014년 1조 8,734억원에서 2018년에는 2조 8,213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증가(23.0%→31.6%) 했으며,

- 또한, 환경보호 예산은 2014년 5,618억원에서 2018년에는 8,534억원으로 증가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 확충 예산도 2014년 316억원에서 2018년에는 1,922억원로 증가하였다.

○ 인천시는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은「희망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한 재정적 토대로서, 앞으로 시민행복 제1도시가 되기 위해 꾸준히 세입확충 및 세출혁신 노력을 기울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채무감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의 각종 개발사업들도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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