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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1-14 자료구분 보도자료
담당자 장세환 전화번호 032-440-4373
제공부서 투자유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업무분야 -
제목 올해 쌀 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부제목 - 15,906명 대상 133억원 지급, 12.31.까지 군·구에서 지급 -
첨부파일
1. 올해 쌀 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hwp
보도내용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쌀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군․구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33억원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 15,906명의 계좌에 12월 31일까지 입금하게 된다.

○ 쌀 고정직불은 1ha당 평균 1백만원(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76,416원, 밖의 농지는 807,312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농지 1ha당 55만원(초지는 30만원)이 지급되며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인천시는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형상 및 기능유지에 대한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검증을 거쳤다.

○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며, 내년 1월말까지 쌀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8,000원/80kg)이하로 하락할 경우 2월 중에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직불금은 생산과잉 및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를 통하여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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