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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9-05-16 자료구분 해명자료
담당자 안계형 전화번호 032-440-2923
제공부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업무분야 -
제목 5월 15일자 일요신문『인천시,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유족에 생활비 지원약속 안 지켜』해명자료
부제목 -
첨부파일
(4) 5.15일자 일요신문 인천시,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유족에 생활비 지원약속 안 지켜관련 해명자료.hwp
보도내용
□ 주요 기사내용
장례비와 매달 53만 원의 생활비를 6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11월 한 차례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에이(A)군 어머니의 국적도 장벽이 됐다. 에이(A)군의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라 비자만 가진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 생활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소득·재산 등을 따져가며 각종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 기사에 대한 설명
(보도내용1) 장례비와 매달 53만 원의 생활비를 6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11월 한 차례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 (해명내용1)
○ 인천시는 가정폭력, 화재, 소득의 상실 등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장제, 전기료 등을 소득 및 재산, 가구의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6회까지 지원하는 에스오에스(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지원실적 : 10개 군구 3,111건, 2,329백만원
○ 이에 2018년 11월 연수구청에서 53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연수구청, 공동모금회, 경찰서, 종교계 등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 등 6개소로부터 960만원(생계비 3백만원 포함)을 지원 받음으로서 다른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등)에 의한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초기 1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분은 미 지원함.

(보도내용2) 에이(A)군 어머니의 국적도 장벽이 됐다. 에이(A)군의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니라 비자만 가진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 생활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소득·재산 등을 따져가며 각종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 (해명내용2)
○ 에스오에스(SOS)복지안전벨트는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지원임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지원을 받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기초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구청담당공무원이 안내하였으며,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파악코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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