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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9-05-01 자료구분 해명자료
담당자 조성화 전화번호 032-440-2417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통 행정 개선 및 현안해결 촉구’ 기자회견문에 대한 정정자료 입니다.
부제목 -
첨부파일
(2) 인천경실련 불통행정 개선 및 현안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정정자료.hwp
보도내용
□ 주요 회견문내용
- “소통의 창구라고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6천명 이상의 주민을 모아 와야 열린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며, 불통행정의 전형이다.”
- “3천명 이상의 주민이 온라인으로 청원하면 시청TV에서라도 박 시장의 시원한 대답을 듣겠거니 했는데, 이제 6천명 이상의 주민이 청원해야 악성민원을 풀 수 있단다. 더 이상 주민이 하소연할 곳은 없다.”
□ 정정내용
❍ “공론화 위원회는 6천명 이상의 주민을 모아 와야 열린다?”
☑ 공론화위원회 심의대상은 시민청원 6천명 공감만이 아닙니다!
시민청원 6천명 공감 외에 인천시의회를 통해 심의요구 되거나,
시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운영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의대상) ①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을 통해 30일간 6,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사항, ②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민의 청원을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③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3천명 이상이면 TV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6천명이 모여야 악성민원을 풀 수 있다?”
☑ 30일간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시장 등이 시민께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 드리는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6천명의 기준은 공론화위원회 심의대상의 기준으로 당초 1만명이었던 기준을 오히려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30일간 1만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온라인 시민청원을 공론화 심의대상으로
하도록 한 당초기준을 공론화위원회에서 6천명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결함.
☑ 신․구도심 주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론화위원회와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론화 심의대상 확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창구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민청원으로도 요구 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규정됨.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 개선) 미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도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부서답변 활성화, 청원등록 전 유사청원 검색 절차 신설, 홈페이지 회원 등록 외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이용 방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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