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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9-04-10 자료구분 해명자료
담당자 이도희 전화번호 032-440-2826
제공부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업무분야 -
제목 2019년 4월 9일자 기호일보에 보도된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책 마련해야』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부제목 -
첨부파일
4.9일자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책 마련해야 관련 설명자료.hwp
보도내용
□ 주요 기사내용
① 인천시는 아직까지 지역 내 방문요양 근로자의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② 근무시간 감축으로 총임금이 낮아진 반면 노동강도는 오히러 더 커지는 부작용 발생, 방문요양 노동자의 경우 해고 가능성이 상존
③ 현장에서 성희롱과 휴식보장 미흡 등 노동 사각지대에 있음.
④ 방문요양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며,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준 마련 필요


□ 기사에 대한 설명
① (보도내용) 인천시는 아직까지 지역 내 방문요양 근로자의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설명내용)인천시는 노인돌봄종사자에 대한 현황을 매분기(1년 4회) 조사하고 있으며, 2018.12.31. 기준 32,081명이 종사하고 있음.

② (보도내용) 근무시간 감축으로 총임금이 낮아진 반면 노동강도는 오히러 더 커지는 부작용 발생, 방문요양 노동자의 경우 해고 가능성이 상존
→ (설명내용)
○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간과 횟수에 따라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요양보호사가 입사 당시 재가센터와 상호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 사인간의 계약에 관여할 법적 근거 없음.
○ 또한,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던 수급자가 갑작스럽게 입원 또는 사망하게 될 경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 되는 사례가 있으나, 수급자가 입원할 경우 바로 다른 수급자를 연결해 주는 재가센터도 있어 이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③④ (보도내용) 현장에서 성희롱과 휴식보장 미흡 등 노동 사각지대에 있음.
방문요양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며,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인건비 기준 마련 필요

→ (설명내용)
○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방문 대상은 재가센터와 협의하여 서비스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인천시는 2015.4.1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 제12조의2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대응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018년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설립하여 돌봄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돌봄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전문상담지원·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돌봄종사자 휴게실운영·요양보호사가 알아야하는 권리교육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매주 월요일 14:00~18:00 고충상담이 가능하며, 매주 수요일 14:00~18:00 노무사로부터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4개시도(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 되고, 시범운영의 결과에 따라 2022년도까지 17개 시·도에서 시행 할 예정에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될 경우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은 시 차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참고자료
1. 고령사회대응센터 돌봄종사자 사업계획
2. 2019년 돌봄종사자 직무아카데미 일정
3.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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