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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9-03-07 자료구분 해명자료
담당자 이상영 전화번호 032-440-4631
제공부서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 업무분야 -
제목 3월 6일, OBS의 ‘위법 논란 휩싸인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부제목 -
첨부파일
3.6일자 위법 논란 휩싸인 롯데터미널 복합시설 개발관련 설명자료.hwp
보도내용
□ 언론보도내용

『‘위법 논란’ 휩싸인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복합시설 개발로 중앙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관련 법규를 무시한채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보도


□ 설명내용

❍ 우리시는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인천터미널을 2013년 1월에 롯데인천개발(주)에 매각한바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판매 및 업무시설이 주시설(터미널) 면적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11월에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 참고로 보도의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편익이나 부대시설은 주시설을 50%초과하면 안된다”는 발언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임입니다.
*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앙공원 일부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2016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중앙공원 일부를 도로로 활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계부서와 협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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