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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9-02-20 자료구분 해명자료
담당자 박재현 전화번호 032-440-2115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2월 20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현실’몰랐던 시장의 공약...폐기 혹은 전환』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부제목 -
첨부파일
(설명자료)현실 몰랐던 시장의 공약...폐기 혹은 전환.hwp
보도내용
○ 설명내용
(보도내용1)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날림 공약’을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1)
-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해 가면서 공약을 이행해 가는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다만, 민선6기와 달리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검증과 의견을 구하고자 한국매니페스토에 의뢰해 한국매니페스토 주관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고, 24개 공약 조정안건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들께 설명하고 심의결과를 수용한 것임.
* 24건 중 22건은 시민평가단이 인천시 의견 원안 수용. 미승인 2건은 시정운영계획에 추가 반영.




(보도내용2) 공약 수립 과정의 기본요소인 ‘법적 요건’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설명2)
- 시정운영계획 수립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전제로 공약에 필요한 법제도, 예산, 사업기간, 추진방법, 주변여건 등을 추가 검토하여 확정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재조정한 것임.

- 다만, 일반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추진하여도 충분히 공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판단한 것이며, 장기과제 전환 사업 또한 사업추진에 앞서 선행 조건이 이행되어야 가능한 사업들이기에 따로 분류한 것이지 이러한 사업들을 포기한 것은 아님.
예) 석산힐링캠프 조성사업의 경우 힐링캠프 1단계 조성사업 내달 착공 예정이며,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사업 또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등 선행과제 차질없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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