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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8-11-24 자료구분 해명자료
담당자 강덕준 전화번호 032-440-3895
제공부서 교통국 철도과 업무분야 -
제목 2018년 11월 23일자 ‘아주경제’, ‘인천뉴스’에 보도된 청학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부제목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 대한 해명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청학역 신설 관련 해명자료(2018.11.25).hwp
보도내용
□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박 시장은 청학역 추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부터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박 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2경인전철은 아직 타당성 검토도 끝나지 않아 지속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완공까지 얼마나 걸릴지 도 모른다.”



□ 사실 확인
○ “21일 시의회 시정 질의를 통해 청학역 신설을 포기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인천시는 2016년 7월부터 ‘수인선의 전체 구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청학역(가칭) 추가 설치 방안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건의)하였으나, 이미 개통하여 운영 중인 노선으로 ‘수인선 전체 구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하여 청학역을 신설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인선 오이도역-송도역 구간은 2012년 6월,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은 2016년 2월 개통)

- 그리하여 인천시는 ‘수인선 전체 구간 사업계획 변경’이 아닌 ‘운영 중인 노선에 청학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도「철도건설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총사업비관리지침」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되어 청학역 건설은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 인천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수인선 청학역 추가 건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수인선 청학역의 장래 수요는2025년부터 하루에 5,000~6,000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업비는 단순 추정 시 최소 500억원이나 수요가 부족하여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향후 인근 추가 개발계획 수립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음. 상기 관련 법령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운영 중인 수인선에 청학역 추가 건설’은 중단.

- 그럼에 인천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청학역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2경인선 사업계획에 청학역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지난 10월 15일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는 현행 법령상 단일역 사업으로서는 추진이 불가한 청학역 신설을 제2경인선 건설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성을 키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 금년 10월에 제2경인선 착공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순조롭게 과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 및 협조하여 청학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자료〉 「철도건설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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