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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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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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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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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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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300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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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300만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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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했다.(2016.10.19일)
대한민국 역사상 인구가 300만명을 넘은 곳은 서울과 부산 단 두 곳뿐으로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이 없는 한 우리나라에서 인구 300만명 규모의 대도시는 탄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1979년 인천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당시 부산은 이미 인천의 3배가 넘는 300백만명 정도였고, 대구 역시 인천의 1.5배인 157만명이었다.

❍ 하지만, 저출산 고령시대의 추세 속에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천은 1992년 200만명을 돌파했고 이제 인구 300만명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 또한,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성장을 가름할 주요지표인 도시 면적에서도 인천은 11월말 매립된 토지가 등록되면 총 면적이 1,062㎢에 이른다. 이제 울산(1,061㎢)을 제치고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 특히, 인구 300만은 세계적인 도시의 규모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2015년 인구 기준)에 따르면 세계 주요도시 중 300만명이 넘는 도시는 68개에 불과하고 유럽에서도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전세계 최고 도시들만이 300만을 넘는다.

❍ 또한, 인천의 GRDP는 약 69조 5천억원(2014년 기준)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3번째이며, 이러한 인천의 GRDP는 미얀마(649억달러), 과테말라(638억달러)의 국가 GDP와 맞먹는 규모다.

❏ 300만 시대 인천의 위상
❍ 그동안 인천은 공항과 항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면서도 수도권의 위성도시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지원시설을 인천에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 게다가 교통인프라는 서울 가는 길 중심으로 설계되고,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국립시설 등은 외면 받으면서 거리가 먼 서울이나 경기도의 시설을 이용토록 요구 받아왔다.

❍ 하지만, 인천이 인구 3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경제, 문화, 정치,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 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인천 300만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눈도 크게 달라졌다.

- 최근 인천의 정신적 상징인 문학산 정상이 50년 만에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2015.10월), 시민 편의시설인 인천병무지청 개청(2015.7월)을 시작으로 인천가정법원(2016.3월), 금융감독원 인천지원(2016.4월), 인천보훈병원(2015.9월 기공) 등 국가기관이 대거 유치되었다.

- 또한, 국립문화시설이 단 한 곳도 없던 인천에 아시아 최초의 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2015.7월) 하였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2017. 5월 개관) 등이 설립될 계획이다.

- 더욱이, 그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경인고속도로 인천시 이관문제와 루원시티, 검단새빛도시 사업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고 있다.

❍ 인천시는 이제 외형이 성장한 만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300만에 걸맞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문화시설, 철도 등 각종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투자확대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300만 시민행복 준비
❍ 인천시는 300만도시의 외형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과 혁신과제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왔다.

❍ 지난해부터 인천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담긴 「인천비전 2050」을 계획하고, 민생·문화·교통·해양·환경의 5대 분야에서 「인천주권」의 주요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지난 11일, 「300만 인천시대를 위한 시민행복 비전」을 발표하였다.

- 즉, 인천비전 2050을 통해 향후 인천의 비전과 4대목표를 세우고, 시민행복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인천 주권을 확보하고 실천해나감으로써, “시민이 창조하는 건강한 세계도시 인천”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생주권, 시민의 미래가 행복한 공감 복지도시! 인천]
❍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그 주인공인 시민들이다. 따라서 “인천형 공감복지”를 추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로 하는 복지를 제공하고 나누어 가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우선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확대, 전국 유일의 찾아가는 장애인 자세유지 기구 보급 등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또한, 인천형·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출산축하 선물바구니, 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전반의 출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 그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연계 강화(4만명이상),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일자리 대폭 확대, 노후 준비 솔루션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천시는 당장 내년부터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28개 신규·확대 사업에 131억원을 증액하여 복지수혜자를 125천명에서 259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문화주권, 문화성시(文化成市) 인천]
(文化盛市)
* 문화도시를 이루는(成) 도시, 문화가 넘치고 쇄도하는(盛) 도시의 중의적 의미를 내포

❍ 문화는 인간의 삶을 보다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인천은 2016년 1.9%(일반회계 대비)의 문화예산을 2020년까지 3%로 확대해 300만 인천시민이 느끼고 즐기게 해주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2016년 7개소에서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시민이 참여하고 창조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산업 시설, 예술공원 등이 포함되는 「인천뮤지엄파크」가 용현·학익 1블럭에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 또한, 근대 개항장사거리를 중심으로 현재 아트플랫폼이 확대되어 쇼핑플랫폼(신포시장) 〜 푸드플랫폼(차이나타운)을 잇는 「복합문화밸트」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새로운 인천 고유의 역사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학산성, 계양산성 복원 및 답동성당의 성역화 등 고유한 역사문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설립 등이 추진된다.

<문화주권 비전>

[교통주권,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교통이 시작되고 세계로 뻗어가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간 서울로 가기 위한 관문처럼 치부되었다.
이제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늘길, 바닷길, 도로길 등 모든 길을 인천으로 통하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교통주권 실천의 핵심방향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 첫 번째, 인천에서 전국을 철도망으로 바로 연결한다.

- 1899년 최초의 철도도시에서 최고의 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시켜 주는 인천발 KTX 사업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또한, 인천~강릉 고속화철도(동・서간선철도)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대한민국 동·서를 1시간 50분대 이동할 수 있다.

❍ 두 번째, 인천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고가는 길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은 지난 6월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또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와 지하화를 통해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만듦과 동시에 300만 대도시의 새로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세 번째, 인천시민이 편리한 인천내부 교통망이 완성된다.

- 인천 안에서는 인천지하철 1, 2호선과 수인선, 경인선 등 철도망을 하나로 묶는 일명 대순환선을 만들고, 서울7호선 청라연장, 노면전차(IN–Tram) 도입 등을 통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주권, 인천의 권리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

❍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인천항 등 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 미세먼지, 소음 등 많은 불편사항들을 감내해야만 했다.

- 이에 300만 인천시대에는 국가, 타․시도 등과의 관계에서 인천의 권리를 정상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공기, 울창한 숲 등 청정한 자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우선,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1,181만㎡)와 환경부(407만㎡)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추진한다.

-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434억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밖에 복합쇼핑몰, 수도권 최대(92,386㎡) 캠핑장,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서북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로써 그 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수도권매립지를 인천만의 차별화된 보물단지로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3,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15년 10.96㎡에서 2020년 12.16㎡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그밖에도 전 세계 저어새 3,200마리 중 80%가 인천에서 번식함에 따라 남동유수지의 생태습지 복원, 먹이터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을 저어새의 요람으로 만들고, 굴포천, 장수천 등 하천을 복원하여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해양주권, 인천바다 지키기, 해양문명도시 인천]

❍ 대한민국은 삼 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해양도시 인천은 그 중 특별하다. 강화도, 백령도 등 168개의 각양각색의 섬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겨우 1시간 반 교통 거리에 있다.

- 그럼에도 그동안 서해5도 NLL지역 주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투포트 정책으로 인천항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인천시는 해양주권 회복을 통해“300만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해양문명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 먼저, 2025년까지 2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인천의 168개의 섬을 보물섬으로 재탄생시켜 나간다.

-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종·용유지역에 제2연안 여객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최북단 도서인 백령·대청·소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2023년까지 백령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 특히, 서해5도 해상운임료 지원을 확대하여 섬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해의 우리 어장을 지키기 위해 NLL주변 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인천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18기의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올해 100기, 내년 이후 382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어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정부의 피해지원 협의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나아가, 해경 기동전단 상설 운영,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등을 통해 인천의 바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주권의 핵심방향 중 하나는 인천의 바다와 해양친수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 도시와 항만, 바다가 어우러진 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개항장 주변을 개발하는 ‘개항창조도시 재생 사업’을 해수부의 내항 종합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범정부적 사업으로 진행하여 향후 6년간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또한, 아라뱃길에 캠핑장, 태양광 테마공원과 함께 전국에서 제일 긴 벚꽃 길을 조성하고, 해양과학·문화 및 교육을 선도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해 인천시민은 물론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레저·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 인천의 미래 모습
❍ 인천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 곳이자, 외국인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도시로서, 2012년 글로벌 경쟁력 56위에서 2050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300만 인천시민의 꿈과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도시가 되어, 모두가‘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으로 나아갈 것이다.

- 사람과 자원이 인천에 모이고 이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도시, 남을 배려하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 인간의 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이것이 300만 시민이 바라는 인천의 미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