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2020-09-23
담당자	한은나래	전화번호	032-440-2857
제공부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합동 긴급조사 실시(9.22~10.31)
부제목	-
첨부파일	(2) 인천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합동 긴급조사 실시.hwp
보도내용
▣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역 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 특히 관계기관을 총 동원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후 신고체계 강화 및 사례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 박 시장은 23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미추홀구 어린 형제의 화재 참변 소식은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 ○ 이번 대책은 그간 아동학대 발견 미비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요 사항*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①관련기관 간 정보공유·협조체계 부족, ②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지원이 어려운 점, ③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등, ④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조사 및 지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되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아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아동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고, 학대 사실 발견 시에는 수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미추홀구 화재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통한 치료비 등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고, 모금액 등이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 또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특별생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둘째,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장애아동에대해서도 긴급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복지부 사례관리대상(약 3,200여명)에 그치지 않고, 미취학 아동, 장기 미등교아동 등 총 16,500여명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 현장조사시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도함께 실시하여 화재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 소방서와 협의하여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확인시 소화기, 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ㆍ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저소득층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도 돌봄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군ㆍ구와 협의하여 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특히 아동학대에 취약한 장애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셋째,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조치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 인천시는 당초 ‘21년 9월까지 계획된 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21년 1/4분기 내로 당겨서 모든 군구에 배치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9월까지 모든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와 위기아동정보의 칸막이해소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과 관련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의 행정력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시민들과 신고의무자의 참여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맘카페·관리사무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 신고체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 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를 기존 통이장에서 반장까지 1만여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의 학대아동 발굴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위기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하여 인지되는 시점부터 사법당국의 판결·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시점 사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의(醫, 치료와 상담), 식(食, 식사와 영양상태), 주(住, 임시거처나 보호시설) 3가지 돌봄서비스가 빠짐없이 촘촘히 제공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와 함께 우리주변에 위기아동에 대해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등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다”면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낯선 교육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돌봄과 더 촘촘한 배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공일자	2020-09-23
담당자	한은나래	전화번호	032-440-2857
제공부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합동 긴급조사 실시(9.22~10.31)
부제목	-
첨부파일	(2) 인천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합동 긴급조사 실시.hwp
보도내용
▣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역 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 특히 관계기관을 총 동원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후 신고체계 강화 및 사례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 박 시장은 23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미추홀구 어린 형제의 화재 참변 소식은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 ○ 이번 대책은 그간 아동학대 발견 미비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요 사항*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①관련기관 간 정보공유·협조체계 부족, ②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지원이 어려운 점, ③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등, ④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조사 및 지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되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아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아동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고, 학대 사실 발견 시에는 수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미추홀구 화재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통한 치료비 등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고, 모금액 등이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 또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특별생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둘째,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장애아동에대해서도 긴급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복지부 사례관리대상(약 3,200여명)에 그치지 않고, 미취학 아동, 장기 미등교아동 등 총 16,500여명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 현장조사시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도함께 실시하여 화재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 소방서와 협의하여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확인시 소화기, 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ㆍ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저소득층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도 돌봄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군ㆍ구와 협의하여 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특히 아동학대에 취약한 장애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셋째,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조치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 인천시는 당초 ‘21년 9월까지 계획된 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21년 1/4분기 내로 당겨서 모든 군구에 배치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9월까지 모든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와 위기아동정보의 칸막이해소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과 관련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의 행정력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시민들과 신고의무자의 참여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맘카페·관리사무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 신고체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 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를 기존 통이장에서 반장까지 1만여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의 학대아동 발굴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위기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하여 인지되는 시점부터 사법당국의 판결·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시점 사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의(醫, 치료와 상담), 식(食, 식사와 영양상태), 주(住, 임시거처나 보호시설) 3가지 돌봄서비스가 빠짐없이 촘촘히 제공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와 함께 우리주변에 위기아동에 대해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등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다”면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낯선 교육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돌봄과 더 촘촘한 배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