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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20-07-31
담당자 조성화 전화번호 032-440-2417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7월29일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 의결 관련 설명자료
부제목 -
첨부파일
(2)4 7월 29일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 의결 관련 설명자료.hwp
해명내용
󰏚 주요내용

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지적 때문에 시 공무원들을 빼버렸다.
- 29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책권고문을 발표하면서 공론화위원 명단에 포함됐던 당연직 위원 3명의 이름을 빼 버렸다.
- 당연직 위원들의 명단 제외는 국회의원의 쓴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설문에서 보기로 주어진 답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인데 친환경 현대화라는 목적을 제시하면서 연상하게 해 특정 답변을 이끌어 내는 직접적인 여론 조작 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 설명내용
❍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지적 때문에 시 공무원들을 빼버렸다?
‣ 공론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청라의 일부 주민단체의 입장이며, 오히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물론 서구 주민단체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바 있음.
‣ 또한,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들이 의결명단에 없는 사유는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의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한 것으로, 제명, 배제 또는 빼버린 것이 아니며,
7월29일 배포된 보도자료 붙임 문서인 정책권고문 하단에 당연직 위원 3명의 ‘회피’라 명기하여 권고하였음.

❍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라는 설문으로 ‘친환경 현대화’라는 목적을 연상케 하는 여론조작 기법이다?
‣ 이번 공론화의 목적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하여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입지방식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기 전 인천시민 전반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 ‘친환경 현대화’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며, 기존시설의 현대화만을 조사한 바는 없음.
시민인식(여론)조사의 소각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은 기존 운영시설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현대화할 것인지’와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해야 할지’를 조사했으며, 기존 시설의 현대화만을 조사한 설문구성은 없었음.
‣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공론화추진위원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표본산정과 조사기법 등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법적, 통계학적 기준에 의거 설계되고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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