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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20-07-23
담당자 조성화 전화번호 032-440-2417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7. 22. 보도자료 관련】『공정성 잃은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원점에서 재추진 해야한다』설명자료
부제목 -
첨부파일
(3)2 [설명자료]공정성을 잃은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원점에서 재추진되어야한다.hwp
해명내용
󰏚 보도자료 주요내용

 공론화 절차는 외부의 개입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의제를 상정한 기관이 공론화에 참여하여 위원회에 직접 개임함으로써 중립적인 인사구성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
- 별도의 공정성 검증기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에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찬․반 단체와의 소통이 없었음.
- 4월에 실시한 시민인식 조사결과를 미리 발표하여 7월 실시한 참여단의 조사에 영향을 미쳤음.
 공정성을 잃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됨.

󰏚 설명내용
❍ 2020.7.22. 언론에 배포된 공론화추진위원회의 공정성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 인천광역시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상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유감을 표명했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찬반을 다뤘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와는 공론의제의 성격이 달라,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 의제를 상정한 기관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다?
‣ 추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3명을 포함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단체에서 추천받아 총 9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 언급된 인천시 공무원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자격이었으며, 숙의 과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 조사, 숙의분야가 아닌, 추진위의 행정지원 및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대변인격의 소통분야 위원이었음.
‣ 또한, 해당 공무원의 추진위 활동과정 중 공정성과 독립성에 저해될 발언을 한 적이 없었음을 밝히며, 해당 공무원의 참석만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추진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함.

❍ 시청 주무과장이 PPT 발표를 통해 참여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 참여단의 숙의를 위한 인천시 정책현안을 사실중심으로 설명했을 뿐이며, 발표시간도 최소화하여 진행되었음.
-(1일차) 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흐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폐기물 단계별 문제점,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및 한계, 소각시설 확보방안 유형
-(2일차) 수도권매립지 현황, 공동대체매립지 추진상황, 자체매립지조성 방식(안)과 그에 따른 절차설명
‣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천환경연구원의 발제와 지역시민단체의 논찬을 동시에 진행하여 숙의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균형장치가 있었고,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서도 배경지식 학습을 위해 국내외 원자력 현황, 신고리5․6호기 건설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같이 공정성을 담보할 검증위원회가 없다?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는 찬반의제를 다뤘고, 공론 설계부터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까지 전반적 운영을 모두 단독(하나의) 위원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검증위원회가 필요할 수 있지만,
‣ 인천시의 공론화는 찬반이 아닌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인 바, 그 목적과 방식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와 다를 뿐 아니라, 의제를 선정한 공론화위원회와 이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상호견제 및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찬․반 단체와의 소통이 없었다?
‣ 이번 공론화 의제는 소각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찬․반의제의 공론화가 아닌, 인천시민 전반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과정임.

❍ 조사 결과를 미리 발표해 참여단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시민인식(여론)조사 결과 공개범위는 두단계를 거쳐 발표되었음.
- 1차 공개는 시민인식(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의 공개요청이 있어 추진위 논의를 통해 부분공개를 결정하였음.
다만, 조사항목 중 참여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항목과 세부 수치 등은 제외하고 발표되었음.
- 전체 조사항목과 세부조사결과(성별, 연령별, 지역별 세부결과 수치)에 대한 2차 공개는 7월11일 최종 숙의과정을 마친 후 7월12일 기자회견 시 발표되었음.
❍ 1차 조사시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른 군구별 소각시설설치 방안을 보기로 넣지 않고, 기존 시설 현대화를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
‣ 4월에 실시된 시민인식(여론)조사는 숙의 및 토의 등의 공론화가 이루어지 前단계인 바, “①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②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이라는 두 가지 안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가 이루어졌고,
‣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의 사전․사후조사는 충분한 숙의 및 분임토의, 종합토의 등의 공론과정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단 선택의 폭을 넓혀 추진했음.

❍ 박상문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는 인천시의 자원순한 정책에 대한 인천시민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천의 특정지역만의 문제로 한정해 정쟁화하지 말아줄 것을 정중히 권고하며,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인천시 정책결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시민참여단의 자긍심과 결과물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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