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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20-06-30
담당자 이선미 전화번호 032-458-7012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지하도상가 필요한 협의 신속추진·효율적 진행
부제목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소협의회 1차회의 개최
첨부파일
(4)1. 지하도상가 필요한 협의 신속추진 효율적 진행(소협의회 1차회의).hwp
(4)1-1.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소협의회 사진자료.zip
보도내용
임차인, 전문가 등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30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소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소협의회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협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상생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로 구성된 상생협의회 內의 협의기구이다.
- 소협의회 위원장은 최용규 상생협의회 부위원장이 맡고, 지하도상가 법인의 임원으로는 조강묵 부평역 법인대표, 김영인 주안역 법인대표가, 시의회에서는 안병배 의원, 김병기 의원이, 전문가로는 유일용 감정평가사, 최선애 변호사, 市에서는 신봉훈 소통협력관과 홍준호 산업정책관 등 9명이 참여했다.

○ 이날 소협의회에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임차인 지원에 대한 사항을 첫 번째로 논의했다.

- 이 조례규칙 개정(안)은, 조례 부칙 제3조 3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와 법인 간 위탁협약기간 5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수익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개별 점포 사용자의 임차권을 양수일로부터 10년간 보장함으로써 조례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 이는 최근 5년간 유상 양수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위임한 사안이지만, 추가 논의 후 차기 소협의회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 두 번째 안건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기타 제안·건의사항을 다뤘다. 조강묵 위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 등을 제안했고, 유일용 위원은 “비대면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등 마케팅 및 물류시스템 지원 등을 제안했다.

○ 최용규 소협의회 위원장은 “소협의회가 구성되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향후 논의는 제도개선 문제와 지하도상가 활성화 문제를 나눠서 접근해야 간극을 좁혀갈 수 있다”고 밝히고,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 관련사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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