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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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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공순옥 |
전화번호 |
032-440-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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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업무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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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환점 맞은 민선7기, 97.1% 공약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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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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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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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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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민선7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140대 공약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되어 97.1%에 달하는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민선6기 때보다 22.3%P 높은 수치이며, 완료(4개 사업) 또는 이행후 계속 추진중(52개) 사업도 40%로 높은 완료율**을 보여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평가다.
○ 특히 이행시기별 공약이행도를 보면, 110개의 임기내 사업 중 절반 이상인 56개 과제(51%)를‘완료’또는‘이행후 계속추진’중이며 이 중 35개 공약은 이행시기를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완료*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인천시의 발전을 앞당겼다.
* 조기달성 35개 사업 : 붙임 자료 참조
○ 재정확보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4조 3,486억원을 확보하여 임기내 확보 계획(10조 1,266억원) 대비 42.9%, ‘20년까지 계획(4조5,272억원) 대비 96%를 확보하였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선 확보할 방침이다.
▣ 민선7기 인천시는 출범 초 시민과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공약과제혁신위원회와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14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이념으로 시정을 펼쳐왔다.
○ 지난 2년 간 시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사업은 속도를 내 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시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 가야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시민과 시정 사이의 벽을 낮춰 시민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냈다.
○ 또한 인천e음 본격 시행, 중고등학생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어르신 안심폰 보급, 全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 9분기 연속 청년고용률 전국 1위 달성 등 전국 또는 광역시 중 최초․최고 등으로 대변되는 성과를 냈고,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의 위상과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을 높였다.
○ 5대 시정목표별로 살펴보면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분야(총16개 과제)*에서 가장 높은 이행완료율(81.2%)을 보였으며, 이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눈높이 정책과 서비스로 협치와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 시정철학이 기반이 된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시청 앞 열린광장(인천애뜰) 조성, 광역시 최초 공론화위원회 제도화, 주민참여예산규모 확대,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행, 전국최초 장애인 통계 개발(데이터 인프라 확충)
- 비교적 중장기 과제가 많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타 통과, 제2경인선 광역 철도 사업 예타 착수, 부평 캠프마켓 반환 결정, 월미바다열차 재개통,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오랜 숙원사업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였다.
- 가장 많은 공약과제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34개 과제)*과 내 삶이 행복한 도시(51개 과제)** 분야에서도 41.2%와 45.2%의 높은 완료율을 보여 시민의 복지와 안전, 청년과 고용안정 분야에 보다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Dream for 청년통장 도입, 인천e음 120만명 가입
** 아이꿈터(공공형 키즈카페)확충, 전국최초 무상급식·교육·교복 동시실현, 전국최초 IoT기반 어르신 안심폰 및 효(孝)드림카드 제공,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최초실시
-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9개 과제) 분야에서도 서해남북평화도로 예타 면제, 백령공항 건설 관계부처 협의 완료(예타신청) 등 가시적 성과가 돋보였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 기업도산 등 새롭게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소상공인 대상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 348억을 우선 공급하여 총 5,425억의 융자이자 보전과 초저금리(연1.5%)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선지급, 프리랜서 예술인 생계비 지원, 장학금․드림체크카드 확대, 주민세 감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방역에 있어서도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를 넘어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위기대응 선두 지자체로 거듭났다.
* 전국최초 인천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코로나 19 대응 전담조직 신설(3팀 23명, ‘20.5.11.)
* 광역시 최초 클린인천 QR코드 출입인증시스템 도입 → 적용업종 확대, IoT동선추적 기능 적용
*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 최초 제안 → 경기도 등 전국을 비롯, 전세계 확대 계기
* 전국 최초 모든 사회복지시설 열화상카메라 설치 → 감염 취약계층 최우선 정책
○ 한편 공약의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일부추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갈등 관리, 유관기관 협의, 국제정세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 등 시의적절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남북 역사․문화 교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 긴장된 남북관계
(서해평화프로젝트, 고려역사복원 그래픽 사업, 조업여건 개선 등 자체사업은 정상추진중)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드림촌 건설) - 인근주민 민원 발생
(일자리포털 창업플랫폼 구축 및 창업카페 운영은 이행완료)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 이행시기 미달성(현재 부지확보 및 추진방침 수립)
○ 시는 또 일부 중장기 사업(철도 및 도로건설, 기타 건립 사업) 중 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착․준공 시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반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2년간의 공약 사업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이행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시민들의 평가의견을 담아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미뤘던 일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묵은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 기본기능 강화,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도 더욱 힘쓰려 합니다. 특히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등 인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자 합니다”라며 “그 동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민선7기 인천시 공약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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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순옥 |
전화번호 |
032-440-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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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업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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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맞은 민선7기, 97.1% 공약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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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민선7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140대 공약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완료되어 97.1%에 달하는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민선6기 때보다 22.3%P 높은 수치이며, 완료(4개 사업) 또는 이행후 계속 추진중(52개) 사업도 40%로 높은 완료율**을 보여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평가다.
○ 특히 이행시기별 공약이행도를 보면, 110개의 임기내 사업 중 절반 이상인 56개 과제(51%)를‘완료’또는‘이행후 계속추진’중이며 이 중 35개 공약은 이행시기를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완료*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인천시의 발전을 앞당겼다.
* 조기달성 35개 사업 : 붙임 자료 참조
○ 재정확보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4조 3,486억원을 확보하여 임기내 확보 계획(10조 1,266억원) 대비 42.9%, ‘20년까지 계획(4조5,272억원) 대비 96%를 확보하였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선 확보할 방침이다.
▣ 민선7기 인천시는 출범 초 시민과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공약과제혁신위원회와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14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이념으로 시정을 펼쳐왔다.
○ 지난 2년 간 시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사업은 속도를 내 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시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 가야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시민과 시정 사이의 벽을 낮춰 시민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냈다.
○ 또한 인천e음 본격 시행, 중고등학생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어르신 안심폰 보급, 全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 9분기 연속 청년고용률 전국 1위 달성 등 전국 또는 광역시 중 최초․최고 등으로 대변되는 성과를 냈고,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의 위상과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을 높였다.
○ 5대 시정목표별로 살펴보면
-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분야(총16개 과제)*에서 가장 높은 이행완료율(81.2%)을 보였으며, 이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눈높이 정책과 서비스로 협치와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 시정철학이 기반이 된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시청 앞 열린광장(인천애뜰) 조성, 광역시 최초 공론화위원회 제도화, 주민참여예산규모 확대,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행, 전국최초 장애인 통계 개발(데이터 인프라 확충)
- 비교적 중장기 과제가 많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타 통과, 제2경인선 광역 철도 사업 예타 착수, 부평 캠프마켓 반환 결정, 월미바다열차 재개통,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오랜 숙원사업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였다.
- 가장 많은 공약과제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34개 과제)*과 내 삶이 행복한 도시(51개 과제)** 분야에서도 41.2%와 45.2%의 높은 완료율을 보여 시민의 복지와 안전, 청년과 고용안정 분야에 보다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Dream for 청년통장 도입, 인천e음 120만명 가입
** 아이꿈터(공공형 키즈카페)확충, 전국최초 무상급식·교육·교복 동시실현, 전국최초 IoT기반 어르신 안심폰 및 효(孝)드림카드 제공,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최초실시
-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9개 과제) 분야에서도 서해남북평화도로 예타 면제, 백령공항 건설 관계부처 협의 완료(예타신청) 등 가시적 성과가 돋보였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 기업도산 등 새롭게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소상공인 대상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 348억을 우선 공급하여 총 5,425억의 융자이자 보전과 초저금리(연1.5%)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선지급, 프리랜서 예술인 생계비 지원, 장학금․드림체크카드 확대, 주민세 감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방역에 있어서도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를 넘어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위기대응 선두 지자체로 거듭났다.
* 전국최초 인천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코로나 19 대응 전담조직 신설(3팀 23명, ‘20.5.11.)
* 광역시 최초 클린인천 QR코드 출입인증시스템 도입 → 적용업종 확대, IoT동선추적 기능 적용
*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 최초 제안 → 경기도 등 전국을 비롯, 전세계 확대 계기
* 전국 최초 모든 사회복지시설 열화상카메라 설치 → 감염 취약계층 최우선 정책
○ 한편 공약의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일부추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갈등 관리, 유관기관 협의, 국제정세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 등 시의적절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남북 역사․문화 교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 긴장된 남북관계
(서해평화프로젝트, 고려역사복원 그래픽 사업, 조업여건 개선 등 자체사업은 정상추진중)
*혁신창업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드림촌 건설) - 인근주민 민원 발생
(일자리포털 창업플랫폼 구축 및 창업카페 운영은 이행완료)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 이행시기 미달성(현재 부지확보 및 추진방침 수립)
○ 시는 또 일부 중장기 사업(철도 및 도로건설, 기타 건립 사업) 중 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착․준공 시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반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2년간의 공약 사업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이행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시민들의 평가의견을 담아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미뤘던 일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묵은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 기본기능 강화,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도 더욱 힘쓰려 합니다. 특히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등 인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자 합니다”라며 “그 동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민선7기 인천시 공약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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