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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20-05-26
담당자 임연순 전화번호 032-440-2176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잔여 무상급식비 133억원‘슬그머니’추경에 편성』에 대한 설명자료
부제목 -
첨부파일
(4)1.인천시, 잔여무상급식비 133억원 슬그머리 추경에 편성 설명자료.hwp
해명내용
◇ 주요 보도내용

○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미집행 무상급식비 234억원 중 쌀 꾸러미 사업 비용(101억원)에 쓰고 남은 133억원*을 추경에 편성
* 인천시 69억원, 교육청 24억원, 10개 군구 약 40억원

○ 이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여서 논란이 예상. 경기도의 경우 남은 급식비 모두 학생들 모두 사용


◇ 설명내용

○ 인천시는 현재 2회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추경 편성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림

○ 무상급식사업은 전국 시도가 광역-기초-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여 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기관별 분담율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천시가 분담하는 비율은 49.9%(760억원)로 인근의 경기도 14.1%(1,690억원) 보다 월등히 높음
- 참고로 무상급식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집행정산을 실시하여 집행 잔여재원에 대해서는 기관별 분담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는 교육청의 교육사무에 대해서도 他 시도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두고 있음
- 법정의무가 아님에도 학교노후시설 개선(40억원)과 무상교복(45억원),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6억원) 등 매년 약 100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하여 학생들의 복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생들 대상으로 코로나 장학금 지급(63억원, 10,112명), 결식아동급식 확대(28억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회 추경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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