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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20-03-26
담당자 박주호 전화번호 032-453-7815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기획정책과 업무분야 -
제목 IFEZ, 소송 사례 공유해 업무역량 높이고, 재발 막는다
부제목 중요 소송내용 담은 사례집 발간, 직원․타 경제청에 배포해 정보 공유 및 유사 사례 재발 예방
첨부파일
200326 보도자료(IFEZ 소송 사례 공유해 업무역량 높이고 재발 막는다).hwp
보도내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각종 투자 유치 및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률 분쟁소송의 내용을 담은 소송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소송 사례집은 개청 17주년을 맞아 그 동안 있었던 중요 소송사건의 내용과 시사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는 한편, 향후 유사한 법률 분쟁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발간하게 됐다.

○ 인천경제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사례집 발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무지원팀장과 소속 변호사 등이 실무자로 참여해 사례 선정과 자료 수집에 이어 사건별 평석 정리와 원고 편집 등의 작업을 마쳤다.
소송 사례집에는 2003년 인천경제청 개청 이후 현재까지 행정·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슈가 많았던 민사 또는 행정소송 사례 20건의 사건개요, 쟁점사항, 판결요지, 시사점 등을 담았다.

○ 발간된 소송 사례집은 인천경제청 전 부서에 배포했으며, 전국의 다른 경제청에도 발송해 정보 공유와 함께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투자 유치 및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약 이행여부, 법령 해석차이 등에 따른 법률 분쟁 발생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재정 부담요인이 된다”며 “이번 소송 사례집에 담긴 내용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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