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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20-02-25
담당자 김지연 전화번호 032-458-7045
제공부서 주택녹지국 공원조성과 업무분야 -
제목 박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받았고,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해명자료
부제목 -
첨부파일
(7)1. 2.25일자 박시장 주민 소환투표...서명황동을 시작했다에 대한 해명자료.hwp
해명내용
□ 주요 보도내용
○ 뉴스1(강남주 기자), 중부일보(정민교 기자)
- 24일 조합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박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고,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 경기일보(김민 기자)
- 조합은 최근 박시장을 대상으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청구한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조합은 현재 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 기호일보(조현경 기자)
- 24일 조합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선거관리위로부터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서명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 보도내용 및 해명내용
- (보도내용1)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다

→ (해명내용1)
○ 2020. 2. 25.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확인결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 2020. 2.14.: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 선거관리위원회)
- 2020. 2.17.: 2020. 4.16. 이후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 발급 예정이며 그 이후 서명 활동 가능 안내(선거관리위원회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 (보도내용2)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 (해명내용2)
○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지 못했고,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명 실시는 당초부터 불가능함

○ 참고자료(근거법률)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주민투표법 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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