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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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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병선 |
전화번호 |
032-440-3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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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업무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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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획)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면, 시민도 행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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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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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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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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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선7기 들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 열악한 임금체계 복지부 기준 91% 수준으로 개선
○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하였다.
○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을 대상으로는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였다.
○ 그리고, 동일한 규모의 타 시설장 보다 보수수준이 낮은,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하여 시비 1억3,300만원을 지원하였다.
▣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 확대
○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여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국․시비 인건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약 2,305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종합건강검진은 인천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기본검진과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을 포함하여 108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 종사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금액을 인천시가 시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여 4,700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당 5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 국․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난해부터 복지점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 10호봉 이상 정규직 종사자는 연 200점을, 10호봉 미만 종사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연 150점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에 해당된다. 先사용 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점수는 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레저시설 또는 체육시설이용 비용,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비용 및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여가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7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4,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 기존 국비를 지원받는 대체인력지원의 경우는 1회 연속 5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첫 시행되는 시비지원 대체인력지원은 1인당 5일,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032-886-5411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복지시설 직원이 휴가나 교육, 병가,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 이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등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담당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는 경우, 자녀의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진료 시 동행할 경우 연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위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일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 현장에 적합한 임금체계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며 연구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민선7기 그간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현황
○ 한편, 우리시는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8년 7월부터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5명의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하였으며, 유급병가를 기존 연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보수교육비가 56,000원으로 인상되어 1인당 2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사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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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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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병선 |
전화번호 |
032-440-3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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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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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면, 시민도 행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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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선7기 들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 열악한 임금체계 복지부 기준 91% 수준으로 개선
○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하였다.
○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을 대상으로는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였다.
○ 그리고, 동일한 규모의 타 시설장 보다 보수수준이 낮은,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하여 시비 1억3,300만원을 지원하였다.
▣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 확대
○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여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국․시비 인건비 지원시설의 정규직 및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약 2,305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종합건강검진은 인천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기본검진과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을 포함하여 108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 종사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 금액을 인천시가 시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여 4,700명이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당 5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 국․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난해부터 복지점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 10호봉 이상 정규직 종사자는 연 200점을, 10호봉 미만 종사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연 150점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에 해당된다. 先사용 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점수는 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레저시설 또는 체육시설이용 비용,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 국내외 여행비용 및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여가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7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4,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 기존 국비를 지원받는 대체인력지원의 경우는 1회 연속 5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첫 시행되는 시비지원 대체인력지원은 1인당 5일,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032-886-5411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복지시설 직원이 휴가나 교육, 병가,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올해부터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 이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등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담당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는 경우, 자녀의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병원진료 시 동행할 경우 연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위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일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 현장에 적합한 임금체계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며 연구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민선7기 그간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현황
○ 한편, 우리시는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8년 7월부터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5명의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하였으며, 유급병가를 기존 연간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보수교육비가 56,000원으로 인상되어 1인당 2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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