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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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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혜성 |
전화번호 |
032-440-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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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교통국 택시화물과 |
업무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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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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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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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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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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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는 2001년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결제, 타유종을 구입하는 행위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와 부정수급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주유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및 탱크용량 초과주유 등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의심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현장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화물차주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며,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정지처분 등 행정처분과 일명 ‘카드깡’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인천시에서는 이번 점검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 차주에게 유류구매카드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관내 화물협회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행정처분 사례별 안내를 통해 화물운수업자와 화물차주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별첨 부정수급행정처분 사례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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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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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성 |
전화번호 |
032-440-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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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 택시화물과 |
업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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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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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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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는 2001년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결제, 타유종을 구입하는 행위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와 부정수급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주유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및 탱크용량 초과주유 등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의심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현장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화물차주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며, 공모․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정지처분 등 행정처분과 일명 ‘카드깡’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인천시에서는 이번 점검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 차주에게 유류구매카드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관내 화물협회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행정처분 사례별 안내를 통해 화물운수업자와 화물차주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별첨 부정수급행정처분 사례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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