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2019-10-10
담당자	이자영	전화번호	032-440-2418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입장 거듭 밝혀
부제목	-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관련 영상연설 게시
첨부파일	(5)1.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입장 거듭 밝혀(수도권매립지 등).hwp
보도내용
○ 인천시는 영상을 통해, ‘공동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른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선진화를 박남춘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 최근 소각장 현대화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는 소각장 현대화는 청라만의 지역문제가 아닌,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문제이며, 소각장 현대화와 함께 자원순환율의 향상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폐기물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노후화로 인한 처리량 감소에 대비한 설비확충을 위한 것이며, 증설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추진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시장 친전을 청라1동, 2동, 3동 주민 등 청라국제도시 43천여 명의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종료를 위해 무엇보다도 환경부, 인천, 경기, 서울 4자가 함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후보지조차 발표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공모가 아닌, 유치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모가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 여부와는 별개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매립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시작을 위해 지난 9월30일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에 들어갔다. ○ 앞으로의 정책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이며,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소각장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시민 대토론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폐기물 관리정책 및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구해 나갈 계획이다. ○ 영상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시민시장실(http://mayor.incheon.go.kr/)’과‘인천은 소통이(e)가득(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영상연설문 1부. 끝. 존경하는 인천 시민시장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지금까지 인천시가 해온 일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최근 서구 청라동 주민들께서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이 아닌데도 현대화 타당성 용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소각장 현대화는 청라만의 일이 아니라 곧 송도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곧, 우리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일이며, 결국은, 수도권매립지 폐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럼 먼저, 수도권매립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은 생활폐기물, 사업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1992년부터 반입한 이래 지금까지 1,600만m2, 약 484만평에 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공동으로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에 종료되었어야 할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15년 6월,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4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사용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4자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에 달하는 약 32만평을 추가로 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4자가 함께 대체매립지를 찾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지마저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후보지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내 지역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총선으로 인해 공모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에 그칠 소지가 있는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공모에는 반드시, 환경부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경주 방폐장 건설 때처럼 유치 지역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매립지는 지금 같은 직매립이 아닌 소각재와 최소한의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3개 지자체는 환경부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촉구하게 되었고, 경기도와는 친환경 매립, 자원순환정책의 전환,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별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매립 종료 시점인 2025년이 다가옵니다. 만약 대체매립지를 찾는 일정이 차질을 빚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인천시에 있지 않음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시민시장 여러분! 인천은 대체매립지를 구하든 못 구하든, 이제는 자체매립지를 찾아서 친환경 매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폐기물을 한 곳에 직매립하는 지금의 방식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5일. 인천시와 경기도는 자원순환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을 준비하자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와는 더 많은 수도권 광역생활권 의제와 함께 대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또 지난 9월 30일, 우리 시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과 함께 인천만을 위한 자체매립지를 찾는 일이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 자체 매립지는 반드시 친환경 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신 현대화 설비를 갖춘 소각시설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매립 관련 ‘폐기물관리 용역’과 함께, 소각장 관련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타당성 용역’이 또한 필요합니다. 소각시설은 정부의 소각량 허가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 현재 시설의 현대화 판단, 추가 증설 여부에 대한 판단, 입지선정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청라 소각장은 작년부터 말씀 드려왔듯이, 증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대화는 꼭 필요합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처리량이 줄었고 특히 무엇보다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최신 설비로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후 자원순환율을 높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소각시설이 확충된다면 당연히 송도·청라지역 기존 소각시설들의 처리량도 줄 수 있고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소각장 폐쇄는 최소한 서구지역 발생 폐기물의 소각을 위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합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우리 인천시 내에서도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공평하게 환경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책을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하란 주장을 하면서도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과,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게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전처리시설이나 소각장은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부터 변화해야만, 서울·경기도에 발생지 처리원칙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용역을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부터 분리·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소각, 최종 매립에 이르기까지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재활용 처리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폐기물 소각 시에 발생하는 배출 물질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첨단 소각시설도 건설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천시 군·구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범시민네트워크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뜻과 지혜를 함께 모으려 합니다. 또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상설 운영 되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폐기물 관리정책 및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시장 여러분! ‘공동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선진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드는 길에 동행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공일자	2019-10-10
담당자	이자영	전화번호	032-440-2418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입장 거듭 밝혀
부제목	-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관련 영상연설 게시
첨부파일	(5)1.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입장 거듭 밝혀(수도권매립지 등).hwp
보도내용
○ 인천시는 영상을 통해, ‘공동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른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선진화를 박남춘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했다. ○ 최근 소각장 현대화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는 소각장 현대화는 청라만의 지역문제가 아닌,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문제이며, 소각장 현대화와 함께 자원순환율의 향상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폐기물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노후화로 인한 처리량 감소에 대비한 설비확충을 위한 것이며, 증설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추진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시장 친전을 청라1동, 2동, 3동 주민 등 청라국제도시 43천여 명의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종료를 위해 무엇보다도 환경부, 인천, 경기, 서울 4자가 함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후보지조차 발표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공모가 아닌, 유치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모가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 여부와는 별개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매립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시작을 위해 지난 9월30일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에 들어갔다. ○ 앞으로의 정책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이며,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소각장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시민 대토론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폐기물 관리정책 및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구해 나갈 계획이다. ○ 영상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시민시장실(http://mayor.incheon.go.kr/)’과‘인천은 소통이(e)가득(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영상연설문 1부. 끝. 존경하는 인천 시민시장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지금까지 인천시가 해온 일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최근 서구 청라동 주민들께서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이 아닌데도 현대화 타당성 용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소각장 현대화는 청라만의 일이 아니라 곧 송도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곧, 우리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일이며, 결국은, 수도권매립지 폐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럼 먼저, 수도권매립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은 생활폐기물, 사업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1992년부터 반입한 이래 지금까지 1,600만m2, 약 484만평에 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공동으로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에 종료되었어야 할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15년 6월,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4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사용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4자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에 달하는 약 32만평을 추가로 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4자가 함께 대체매립지를 찾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후보지마저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후보지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내 지역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총선으로 인해 공모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에 그칠 소지가 있는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공모에는 반드시, 환경부 책임 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경주 방폐장 건설 때처럼 유치 지역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매립지는 지금 같은 직매립이 아닌 소각재와 최소한의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3개 지자체는 환경부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촉구하게 되었고, 경기도와는 친환경 매립, 자원순환정책의 전환,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별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매립 종료 시점인 2025년이 다가옵니다. 만약 대체매립지를 찾는 일정이 차질을 빚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인천시에 있지 않음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시민시장 여러분! 인천은 대체매립지를 구하든 못 구하든, 이제는 자체매립지를 찾아서 친환경 매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폐기물을 한 곳에 직매립하는 지금의 방식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5일. 인천시와 경기도는 자원순환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을 준비하자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와는 더 많은 수도권 광역생활권 의제와 함께 대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또 지난 9월 30일, 우리 시는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과 함께 인천만을 위한 자체매립지를 찾는 일이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 자체 매립지는 반드시 친환경 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신 현대화 설비를 갖춘 소각시설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매립 관련 ‘폐기물관리 용역’과 함께, 소각장 관련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타당성 용역’이 또한 필요합니다. 소각시설은 정부의 소각량 허가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 현재 시설의 현대화 판단, 추가 증설 여부에 대한 판단, 입지선정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청라 소각장은 작년부터 말씀 드려왔듯이, 증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대화는 꼭 필요합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처리량이 줄었고 특히 무엇보다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최신 설비로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후 자원순환율을 높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소각시설이 확충된다면 당연히 송도·청라지역 기존 소각시설들의 처리량도 줄 수 있고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소각장 폐쇄는 최소한 서구지역 발생 폐기물의 소각을 위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합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우리 인천시 내에서도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공평하게 환경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책을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하란 주장을 하면서도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과,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게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전처리시설이나 소각장은 감히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부터 변화해야만, 서울·경기도에 발생지 처리원칙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용역을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부터 분리·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소각, 최종 매립에 이르기까지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재활용 처리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폐기물 소각 시에 발생하는 배출 물질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첨단 소각시설도 건설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천시 군·구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범시민네트워크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뜻과 지혜를 함께 모으려 합니다. 또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상설 운영 되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폐기물 관리정책 및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시장 여러분! ‘공동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선진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드는 길에 동행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