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2019-10-06
담당자	이자영	전화번호	032-440-2418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인천 신항 해상매립지 조성계획 없어!
부제목	- 송도해상매립지 조성반대 청원 답변
첨부파일	(1)2. 인천시 인천신항 해상매립지 조성계획 없어(시민청원).hwp
보도내용
○ 인천시는 송도해상매립지 조성 반대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 신항에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 이번 청원은 답변기준인 3천명을 채우지 못해 성립되지 않았으나, 부서답변 방식으로 인천시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신항이 폐기물 해상처분장 시범사업 적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 인천시는 지난 6월27일과 7월 2일에 거쳐 신항에 폐기물 해상 매립지 조성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나, 해당 용역결과에 송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엘엔지(LNG)기지 인근 해상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선언해달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 이에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은 인천시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논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인천신항에 해상매립지 조성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 또한, “선진 폐기물관리정책 시찰 목적으로 일본 요코하마 등을 방문하였으나, 이는 해상매립지 조성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 이어 사업 추진주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뿐만 아니라 우리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인천시는 인구증가와 생활패턴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하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편,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해 개설 이후 열 달을 맞이했다. - 2019년 9월 말 기준 총 88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되었으며, 월 평균 2만5천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성립된 18건의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으며, 성립되지 않은 청원에 대한 부서답변율도 50%에 달한다. ○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성립 청원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사이트의 별도 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을 통한 청원 등록이 가능하도록 청원자격을 확대하고, 반응형 웹구축 등을 통해 시민청원 편리성을 높이고자 사이트를 개편 중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2020년에는 오프라인 방식의 시민 정책참여 활동을 연계하여 온라인 토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청원이 단순 행정처분을 요하는 민원창구가 아닌 시민의 공감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정책발굴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송도 해상매립지 조성 반대 청원의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서답변 첨부 ○ 해상매립지 관련 -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신항이 폐기물 해상처분장의 시범사업 적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 지난 6.27. 언론 보도자료 및 7.2.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해당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적이 없으며, 인천신항에 폐기물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 또한, 지난 '19. 5. 우리시에서 일본 요코하마 등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선진 폐기물관리정책 시찰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해상매립지 조성과는 무관함을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 연구용역 관련 해양수산부 입장['19.6.27. 언론 해명자료, 7.2. 공문발송(해양수산부→인천시)] -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로, 폐기물 해상 처분장이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고서는 연구결과일 뿐, 정부는 폐기물 해상처분장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음’ 또한 ‘인천신항을 포함하여 해상 처분장 조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적도 없음’ ○ 인천시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 관련 - 2015. 6.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주체 문제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업추진 주체와 관련 환경부 및 3개 시·도 입장 - 3개 시·도) 3개 시·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추진 불가 · 중앙부처 협상, 시·도간 이견조정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 주도 전제 · 입지지역 주민설득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필요 · 반입량 감축 등 지자체 자율적 추진 한계, 정부 주도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 필요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지자체 사무로 환경부 추진 불가 ·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사용 최소화 노력 등 지자체 자율적 추진 - 이에,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시만의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공동의 대체매립지와 더불어 우리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자체매립지 :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친환경 최종처리시설 - 아울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폐기물을 전략 소각처리하여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인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폐기물발생량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280톤/일(2017년)→2,797톤/일(2018년) -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공일자	2019-10-06
담당자	이자영	전화번호	032-440-2418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인천 신항 해상매립지 조성계획 없어!
부제목	- 송도해상매립지 조성반대 청원 답변
첨부파일	(1)2. 인천시 인천신항 해상매립지 조성계획 없어(시민청원).hwp
보도내용
○ 인천시는 송도해상매립지 조성 반대 청원답변을 통해 ‘인천 신항에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 이번 청원은 답변기준인 3천명을 채우지 못해 성립되지 않았으나, 부서답변 방식으로 인천시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신항이 폐기물 해상처분장 시범사업 적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 인천시는 지난 6월27일과 7월 2일에 거쳐 신항에 폐기물 해상 매립지 조성계획이 없음을 밝혔으나, 해당 용역결과에 송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엘엔지(LNG)기지 인근 해상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입장을 선언해달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 이에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은 인천시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논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며 인천신항에 해상매립지 조성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 또한, “선진 폐기물관리정책 시찰 목적으로 일본 요코하마 등을 방문하였으나, 이는 해상매립지 조성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 이어 사업 추진주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뿐만 아니라 우리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인천시는 인구증가와 생활패턴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하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편,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해 개설 이후 열 달을 맞이했다. - 2019년 9월 말 기준 총 88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되었으며, 월 평균 2만5천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성립된 18건의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으며, 성립되지 않은 청원에 대한 부서답변율도 50%에 달한다. ○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성립 청원에 대해서도 부서답변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사이트의 별도 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을 통한 청원 등록이 가능하도록 청원자격을 확대하고, 반응형 웹구축 등을 통해 시민청원 편리성을 높이고자 사이트를 개편 중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2020년에는 오프라인 방식의 시민 정책참여 활동을 연계하여 온라인 토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청원이 단순 행정처분을 요하는 민원창구가 아닌 시민의 공감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정책발굴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송도 해상매립지 조성 반대 청원의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서답변 첨부 ○ 해상매립지 관련 -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신항이 폐기물 해상처분장의 시범사업 적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 지난 6.27. 언론 보도자료 및 7.2.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해당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적이 없으며, 인천신항에 폐기물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 또한, 지난 '19. 5. 우리시에서 일본 요코하마 등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선진 폐기물관리정책 시찰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해상매립지 조성과는 무관함을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 연구용역 관련 해양수산부 입장['19.6.27. 언론 해명자료, 7.2. 공문발송(해양수산부→인천시)] -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로, 폐기물 해상 처분장이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고서는 연구결과일 뿐, 정부는 폐기물 해상처분장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음’ 또한 ‘인천신항을 포함하여 해상 처분장 조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적도 없음’ ○ 인천시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 관련 - 2015. 6.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주체 문제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업추진 주체와 관련 환경부 및 3개 시·도 입장 - 3개 시·도) 3개 시·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추진 불가 · 중앙부처 협상, 시·도간 이견조정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 주도 전제 · 입지지역 주민설득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필요 · 반입량 감축 등 지자체 자율적 추진 한계, 정부 주도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 필요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지자체 사무로 환경부 추진 불가 ·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사용 최소화 노력 등 지자체 자율적 추진 - 이에,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시만의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공동의 대체매립지와 더불어 우리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자체매립지 :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는 친환경 최종처리시설 - 아울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폐기물을 전략 소각처리하여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인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폐기물발생량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활폐기물 발생량 : 2,280톤/일(2017년)→2,797톤/일(2018년) -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