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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9-08-21
담당자 이세진 전화번호 032-440-2188
제공부서 시민정책담당관 업무분야 -
제목 인천시, 20년 묵은‘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갈등 해결 실마리를 풀다!
부제목 ‘배다리 지하차도’마지막 3구간 공사 민‧관 전격 합의
첨부파일
(2)1. 인천시, 20년 묵은 동구 송현동에서 중구 신흥동간 연결도로 갈등해결 실마리를 풀다.hwp
(2)1-1. 배다리도로합의 기자회견문(최종).hwp
보도내용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2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 공사에 대한 민관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냈다.
○ 1999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후 20년간 인천의 대표적 갈등 사례였던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선7기 인천광역시는 주민대표 3명,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민대표가 추천한 갈등조정전문가 1명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2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 2018년 9월, 인천광역시는 주민대책위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제1차 회의 이후 2018년 12월까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답보상태에 있어 왔다.
○ 이에, 20년간 쌓인 민‧관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2019. 7월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이 배다리 인근 쇠뿔마을 단칸방에서 거주하며 주민들과 직접소통하고, 주민대책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금창동 주민자치위 설명회를 계기로, 2019년 8월 그동안 중단 되었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격적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20년 넘도록 해법을 못 찾아 왔던 중‧동구 관통도로...
○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를 둘러싼 지역개발과 배다리 지역문화의 보전 사이의 갈등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고통은 계속되어 왔다.
○ 수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지역개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적 대안 제시는 물론, 의사결정 통합이라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 마련도 가져보지 못한 실정이었다.
○ 또한, 지역 정치권과 대다수 언론 역시 뚜렷한 해법을 제시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갈등은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급기야 지역 주민 간 내부갈등으로 번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모두가 인천시 갈등관리 능력 부재가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 남북 핵심도로 건설 대(VS) 도로사업 전면반대
○ 동구 배다리를 지나는 이 도로는 사업비 1천616억원이 투입돼 길이 2.92km, 폭 50∼70m로 ‘인천시 교통망 계획의 남북축에 속하는 장래 남북고속도로’로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남북수송체계를 구축해 혼잡한 내부 교통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가로망 확보로 연수구(송도)~중구~동구~서구(청라)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목표로 199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01년 본격 착공됐다.
○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3구간 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대부분 준공됐으나, 일부주민 반대에 부딪혀 8년째 착공이 미루어져 왔다.
▣ 민관협의체의 가능성 제시, 일방적 행정 극복 실마리...
○ 2018년 7월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갈등 협의를 위한 민·관·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 박남춘 시장은 2018년 8월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시민단체, 동구 배다리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민선2기에 시작된 인천시의 불통 행정의 대표 사례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통한 제3자 중재 방안을 제안하였다.
○ 단순한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해법 모색이 아닌, 민선7기 소통과 협치를 통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정책 차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 마침내 갈등조정전문가, 시, 동구, 주민대책위, 분야별전문가 등 10명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18년 10월 2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8월 21일까지 7차에 걸친 협의와 주민대책위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해법제시 등 합리적인 공존방식을 모색하는 숙의과정을 진행하였다.
○ 이와 같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9년 8월 21일 제7차 민관협의회에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20년 묵은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 상생의 소통으로 시민 협치 이끌어..
○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발전,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500인 열린토론회,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설치, 시민정책자문단 및 네트워크 구축, 생생 현장소통의 날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진짜 시민의 시장”이 되고자 시민과의 협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20년 묵은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푼 박남춘 시장이 앞으로도 고향 인천에서 과감한 시민과의 상생 소통으로 300만 시민과 함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붙임) 1.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사업개요
2.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위치도
3. 관련사진
4.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서
5. 금창동 주민 촉구 결의서
6. 제7차 민관협의회 합의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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