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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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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수익 |
전화번호 |
032-440-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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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교통국 버스정책과 |
업무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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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최초,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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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5개월간 마라톤 협상과 대화를 통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설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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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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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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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나선지 5개월만에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함)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인천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총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과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7회, 시민공청회 개최 등 5개월여 동안 운송사업자와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현재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 주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운수업체 차고지 45개소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 등으로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총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렇게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1일 시장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하여 2018년 11월 14일 총 14명(인천시 7명, 버스조합 7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 이번 준공영제 개선과제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 비혼잡시간 감회운영 등으로, 이는 그 동안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 인천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 또한,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개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하여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이며, 요금수입 증대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 인천시 오흥석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인천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준공영제 개선 이후 버스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붙임 인천시·버스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제(1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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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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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수익 |
전화번호 |
032-440-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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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교통국 버스정책과 |
업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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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최초,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합의 |
| 부제목 |
5개월간 마라톤 협상과 대화를 통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설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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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나선지 5개월만에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함)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인천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총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과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7회, 시민공청회 개최 등 5개월여 동안 운송사업자와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현재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회계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 주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운수업체 차고지 45개소에 대한 이용실태 파악 등으로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총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렇게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1일 시장에게 보고되었고, 이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하여 2018년 11월 14일 총 14명(인천시 7명, 버스조합 7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개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 이번 준공영제 개선과제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사용 ▴ 준공영제 참여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 자본잠식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분리) ▴ 비혼잡시간 감회운영 등으로, 이는 그 동안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 인천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간격 조정, 버스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 또한,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개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하여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이며, 요금수입 증대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 인천시 오흥석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인천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준공영제 개선 이후 버스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붙임 인천시·버스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과제(1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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