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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201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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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송태화 |
전화번호 |
032-440-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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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부서 |
대변인 |
업무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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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연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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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인천연구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연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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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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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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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을 쌓도록 하여 향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국비 2억 원(지자체 50% 별도 매칭)을 2년간 지원하며 뉴딜사업화 기반 조성,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양구, 서구에 각각 1곳씩 선정되어 2곳이 추진 중이다.
○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인천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인천시는 2018년 9곳을 선정하여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주민모임 운영, 마을특화사업 등에 마을당 약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본 연구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효과적 연계･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분석결과, 희망지사업은 현장거점 운영, 정기적인 주민모임 개최 등을 통해 주민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가진 문제점과 잠재력을 발굴,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단위를 직접 추진해 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신장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사업에 한정되어 연계･운영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하여 발전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지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전담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인천도시공사 등 각종 유관주체 간 협업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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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201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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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송태화 |
전화번호 |
032-440-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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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
업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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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연계 필요 |
| 부제목 |
- 인천연구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연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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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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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을 쌓도록 하여 향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국비 2억 원(지자체 50% 별도 매칭)을 2년간 지원하며 뉴딜사업화 기반 조성,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양구, 서구에 각각 1곳씩 선정되어 2곳이 추진 중이다.
○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인천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인천시는 2018년 9곳을 선정하여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주민모임 운영, 마을특화사업 등에 마을당 약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본 연구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효과적 연계･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분석결과, 희망지사업은 현장거점 운영, 정기적인 주민모임 개최 등을 통해 주민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가진 문제점과 잠재력을 발굴,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단위를 직접 추진해 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신장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사업에 한정되어 연계･운영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하여 발전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지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연계할 것인지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전담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인천도시공사 등 각종 유관주체 간 협업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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