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2019-02-15
담당자	송태화	전화번호	032-440-3079
제공부서	대변인	업무분야	-
제목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숙의, 공론 과정 강화해야...
부제목	- 인천연구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첨부파일	(1)4. (인천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숙의 공론과정 강화해야.hwp
보도내용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7기 인천시 시정 운영방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진단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 전략방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하고, 주민이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주성, 대표성, 숙의성, 투명성, 실효성 등의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 ‘민주성’은 주민참여 범위와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대표성’은 참여예산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분과위원회 권한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교육 확대, ‘숙의성’은 제안사업의 선정기준 마련과 사업선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투명성’은 온라인 활성화와 피드백 및 홍보 강화, ‘실효성’은 전담조직 확보와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주민과 관의 공동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연구책임자 :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이미애 ￭ 연 락 처 : 032-260-2692 E-mail : brightmiae@ii.re.kr ※ 연구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i.re.kr/)의 메인메뉴 중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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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숙의, 공론 과정 강화해야...
부제목	- 인천연구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첨부파일	(1)4. (인천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숙의 공론과정 강화해야.hwp
보도내용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7기 인천시 시정 운영방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진단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 전략방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의하고, 주민이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주성, 대표성, 숙의성, 투명성, 실효성 등의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 ‘민주성’은 주민참여 범위와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대표성’은 참여예산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분과위원회 권한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교육 확대, ‘숙의성’은 제안사업의 선정기준 마련과 사업선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투명성’은 온라인 활성화와 피드백 및 홍보 강화, ‘실효성’은 전담조직 확보와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주민과 관의 공동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연구책임자 :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이미애 ￭ 연 락 처 : 032-260-2692 E-mail : brightmiae@ii.re.kr ※ 연구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i.re.kr/)의 메인메뉴 중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